정전선언이란? 종전과정전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 라고 공식발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선언이란 종전선언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최선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볼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기대에 가득 찬 응원을 보내줄 것 이라고 언급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면서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선인이란 무엇일까요? 전투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전은 흔히 정전이나 휴전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그 때문에 정전이나 휴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 없이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정전은 교전 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국지 또는 전역에 걸쳐 적대 행위 등 서로 전투를 중지한 것을 말하고, 휴전은 전쟁 중 교전국 또는 교전 단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전투 행위나 전투 준비 행위를 정지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전쟁 상황이 잠재적으로 연장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전'과 '휴전' 상황에서 전쟁의 당사자는 서로 현실적인 적대국가로 존재하게 된다. 외교적으로 '정전'의 선언은 교전국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는 강화조약을 맺기 어려우므로 일단 전투 행위의 정지만을 합의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종전과, 휴전 그리고 정전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상봉이 남과 북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평화를 향한 인류 역사의 이정표가되길 바란다"며 "한미 양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우정은 초여름 짙어가는 녹음처럼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